[이코리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탈원전정책'과 관련된 언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실장은 브리핑 중에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과 UAE의 관계가 가시적 진전을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기자들은 "어떤 점에서 진전을 보기 어려웠나"라고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BS는 17일 '모하메드 대통령이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했던,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킨다는 발언과, 지난 5년간 한-UAE 관계가 가시적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는 말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언급한 대상은 주로 우리 기업을 지칭한 것이었다"며 "국가 간 영향을 받는 부분은 별도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코리아>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와 UAE의 진전이  어려웠다는 김성한 실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했다.

△“지난 정부시절, UAE와 한국간  진전이 어려웠다.”

현재 한국이 정식으로 수교한 나라는 191개국.이다. 대체적으로 ‘전략적’이라는 수사가 붙으면 경제, 정치, 군사·안보적 협력관계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포괄적’은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나라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해석이 통용되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1개국): 미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1개국): 호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중국, 러시아, 베트남, 콜롬비아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덴마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4개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16개국): EU, ASEAN, 카자흐스탄 등 △포괄적 동반자 관계(10개국): 프랑스, 브라질 등 △동반자 관계(2개국): 일본, 뉴질랜드 이다.

UAE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우리나라와 UAE는 1980년 6월 18일 공식적 수교 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계기로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다. 이 후, 2018년 3월 UAE를 공식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외교부에  ;동반자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물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도록 모호하게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동반자 관계’ 현황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 각각의 명칭에 위계나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국으로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양국의 유대관계가 더  발전했다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과 UAE의 관계가 가시적 진전을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김성한 실장의 발언은 근거가 없고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김 실장은 양국간 관계가 소원했던 근거로 탈원전정책을 지목했으므로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시적 진전이 없었다.”

바라카 원전은 한-UAE 협력의 상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프랑스 아레바 등과 경합 끝에 건설 입찰에 성공했다. 당시 정부는 400억달러(약 47조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으나,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한전KPS는 2015년부터 바라카 원전운영법인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 와 장기 유지보수 계약(LTMA) 협상을 끌어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7년 2월 계약이 종료됐다.

나와 에너지는 그해 6월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꾸고 영국 두산밥콕과 미국 얼라이드파워를 참여시키는 국제 경쟁입찰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계약금액은 적지만 장기서비스계약(LTSA)이 프랑스전력공사(EDF)로 넘어갔다.

이후 2018년 3월 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원전 설계지원계약‧핵연료 MOU를 체결하였고, 2019년 2월에는 UAE 왕세제의 방한을 계기로 원전업계간 협력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19년 6월에는 한수원-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은 바라카 원전운영법인인 나와 에너지 와 각각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한수원‧KPS, 두산중공업은 바라카 원전 4개 호기의 정비 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었다.

당시 업계는 한-UAE간 원전협력은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운영‧핵연료‧정비 등 원전 전주기 협력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 탓에 한국과 UAE간 가시적 진전울 보기  어려웠다는 김성한 실장은 발언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검증결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UAE 관계가 가시적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에 부합하려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한-UAE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종료된 바라카원전 정비 서비스 계약을 2건 체결한 것은 양국관계의 유대가 발전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참고자료

외교부, 외교관계수립현황.

주한 UAE 대사관 홈페이지. 주한 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 주한 러시아 대사관 홈페이지. 

주한 덴마크 대사관 홈페이지. 주한 인도 대사관 홈페이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홈페이지.

주한 우즈베키스탄 홈페이지. 주한 콜롬비아 홈페이지.

국립외교원.

산업통산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