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면접수당의 신청이 16일 마감되었다. 청년 구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의견과 과다한 재정지원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면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면접수당이란 경기도에 사는 만 18~39세 청년이 채용 공고문, 면접확인서만 내면 도 차원에서 면접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 1회당 5만원씩 최대 3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한 기업의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의 경기도 지역 화폐로 면접비가 지급된다. 경기도는 이 정책이 청년구직자들에게 면접에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 경제적부담은 덜어주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증진시켜 줄 것이라고 말한다. 

면접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경기도 뿐 만이 아니다. 경상북도는 2021년부터 경북 내 주소지를 둔 만 19~39세 미취업청년이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면접을 볼 경우, 면접 1회당 5만원을 최대 6번까지 제공하는 정책인 ‘청년애꿈 면접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되며 총 400건(2,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자동 종료된다. 

비교적 제출해야 할 서류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2021년도엔 면접비를 노리고 형식적으로 면접에 참여하는 ‘허위 구직자’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대기업의 경우 필기시험, 서류심사, 인·적성시험 등 몇 차례 전형을 거쳐야 면접을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서류접수나 전화 한 통만으로도 바로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청년 구직자에겐 면접을 앞두고 정장 구매·교통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고마운 돈이지만,  ‘지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지원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먼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 활성화를 위해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인증서 발급, 인증 현판 제작 외에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 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11종의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경기도는 2020년에는 48개 기업을, 2021년에는 53개 기업을 인증했다.

법률로 면접수당을 지급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2021년 8월 최기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회사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시험 장소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청년면접수당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떤 생각일까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청년면접수당’에 대해 질문했다. 응답자 418명 중 50.2%가 반대, 13.4%가 중립, 찬성은 36.4%로 절반 넘게 반대했다.

반대의 의견은 10대(58%), 20대(57.45), 30대(50.9%)로 주로 10~30대에 이르는 응답자에게서 나왔다. 권역별 분석으로는 특히 충청권이 64.7%로 가장 높았다. 경북권이 60%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호남권이 34.8%로 가장 낮았다. 설문조사기간의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면접수당을 준다는 점과 선별적으로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의 의견을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에 따르면 반대의 의견은 10대(58%), 20대(57.45), 30대(50.9%)로, 주로 10~30대에 이르는 응답자에게서 나왔다. 권역별 분석으로는 특히 충청권이 64.7%로 가장 높았고, 경북권이 60%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호남권은 34.8%로 가장 낮았다. 설문조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이 아닌 '지자체'에서 면접수당을 준다는 점과 '선별적'으로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의 의견을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청년愛꿈’ 면접수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19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청년愛꿈’ 면접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북도 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면접을 본 회사와 연락하여 취직여부에 대해 따로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2021년에 처음 시작하였지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도 시행할 수 있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