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코리아] 포털에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고, VPN을 통한 댓글 작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처럼 주장했다. 해외의 특정 세력이 포털 댓글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김기현 의원실 측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해당 주장에 대해 “의원실에 문의가 들어왔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대형 포털의 특정 글에 좌표가 찍혀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내용이다. 몇 가지 사례를 봤을 때 국내에서 접속했다고 하기에는 이상한 작업량이 보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발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특정 국가의 누리꾼들이 포털 댓글을 점거하며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경주에서 중국 선수들이 반칙으로 탈락하자 스포츠 관련 기사에 중국어로 된 댓글이 대량으로 올라온 사건이 대표적이다.

누리꾼들은 몇몇 국가에서는 아예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예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포털에 올라온 댓글이 어느 국가에서 작성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민주주의 기금'(NED) 은 "권위주의 정권이 다른 나라의 내정이나 국제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 가짜뉴스와 댓글을 퍼뜨리는 ‘샤프 파워’를 구사한다"고 지적했다. .

네이버의 10월 25일 댓글 통계 = 네이버 데이터랩
네이버의 10월 25일 댓글 통계 = 네이버 데이터랩

반면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댓글 관련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의 데이터랩 서비스에 따르면 26일 하루 동안 네이버에 작성된 댓글 36만 7,000개 중 해외에서 작성된 댓글은 2%인 1,048개에 불과하다. 해당 댓글이 단순히 해외 거주 한국인인지, 실제로 여론조작을 위해 투입된 인력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포털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통신과 비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논란을 2020년에 벌어진 ‘차이나 게이트’의 연장선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차이나 게이트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이 중국이 댓글부대를 이용해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의혹이 확산하여 미래통합당에서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포털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다. 업체가 접속자 정보를 일정 기관 보관하며, 주무관청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방송이 나오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으면서 차이나 게이트는 음모론으로 묻혔다.

= 픽사베이
= 픽사베이

한편 해당 주장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 포털의 댓글 기능 자체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포탈 뉴스의 댓글이 건전한 토론의 장이 아니게 되었으며 이미 인신공격과 증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되었다. 국내의 대표 포탈인 네이버는 인신공격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가 계속해서 드러나자 아예 연예, 스포츠 기사의 댓글 기능을 삭제했다.

외신들도 점차 댓글 기능을 없애는 분위기다. 로이터는 2014년에 기사와 관련된 논의의 기능이 이미 SNS와 온라인 포럼으로 넘어갔다며 댓글 폐지를 선언했다. CNN, BBC 등 유력 해외 언론사들도 댓글 작성을 막고 독자의 의견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받고 있다.

소수의 '헤비 댓글러'가 많은 댓글을 다는 구조 때문에 댓글이 모든 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는 힘들다는 사실도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포탈에서도 외신처럼 모든 댓글 기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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