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제안’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코리아>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을 돕기 위해, 플랫폼에서 토론하는 주제와 쟁점을 해설해 보도한다.

서울시민 정책제안플랫폼 민주주의서울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이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토론을 제안한 네티즌 A씨는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등 주요 대중교통을 모두 거론하며 장애인이 겪는 불편에 대해 소개했다.

A씨는 “서울 시내버스 중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저상버스 비율은 절반을 넘지만, 다른 지역과 고속버스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이라며 “버스로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중은 57.8%다. 반면 경기도·경상북도·전라남도 등은 10%대에 그친다. 전국 평균은 27.8%다.

다만 정부는 2026년까지 서울시의 나머지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광역시는 도입률을 70%, 도 지역은 52%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버스 이동권 개선은 시간 문제로 바뀌었다. 다만 정부는 지하철의 경우 현실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조상 역사로 들어가는 모든 출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1역사 1동선’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출구에서 지하철 탑승 플랫폼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 가능한 동선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이 같은 동선에 필수다.

서울에는 1동선을 갖추지 않은 역사 21곳이 있다. 이 가운데 18곳은 동선 정비를 추진 중이다. 휠체어 리프트가 있지만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역무원의 도움도 필요해 엘리베이터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A씨는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승하차 시에는 역사에 안전발판(타는 곳과 지하철 사이의 발판) 설치를 요청하지만, 역무원이 열차 도착 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해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하철에 타고 내릴 때 불편이 없게 하차벨을만들고, 승강기도 역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장애인 인권단체는 ‘지하철 이동권’ ‘탈시설 지원법 제정’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역과 4호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올해 들어 월별 시위 횟수를 늘리며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다만 다른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초래해 비난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당분간 시위를 계속 할 것으로 보여, 정부·시민들과의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