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제안’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코리아>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을 돕기 위해, 플랫폼에서 토론하는 주제와 쟁점을 해설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서울 폐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6~21세) 감소로 폐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공모를 시작했다.

전국의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학령인구는 2013년 939만7000명이었지만, 올해 748만2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폐교 문제는 전국적으로 고민거리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폐교는 3896곳이다.

이 가운데 민간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매각된 폐교 부지는 2558곳,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하거나 임대한 학교는 987곳이다. 아직 용도를 찾지 못한 학교는 351곳에 달한다.

폐교 최다 보유지역은 전라남도다. 89곳에 달한다. 미활용 폐교도 85곳으로 전남이 가장 많다. 8개 특·광역시 중 부산시는 최근 10년간 폐교 22곳이 생겼다.

서울은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특성상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폐교 3곳 중 미활용 폐교가 강서구 가양동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2곳이다. 두 학교는 2020년에 문을 닫았다. 나머지 1곳은 2003년에 서울시교육청이 매각했다. 2024년에는 성동구 성수공업고등학교가 폐교 예정이다.

폐교는 활용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산 낭비다. 폐교 관리비는 규모에 따라 연간 100~2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내 폐교는 교육청이 직접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공진중학교는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공모 주제도 공공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가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도시-농촌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시외 폐교 부지를 지자체들과 협의해 캠핑장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밖 폐교는 교육청이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로 캠핑장·체험관·문화시설 등 관광자원으로 사용한다.

이번 공모에는 1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204명이 참여 중이다. 네티즌들은 “학교의 모습을 유지하는 복합 문화공간이 됐으면 한다”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폐교부지 활용방안 공모를 오는 17일 마감한 뒤, 22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내달 1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