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의당 "대학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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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의당 "대학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 신수정 기자
  • 승인 2020.06.1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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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18일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의당 기자회견장의 취재 광경
정의당 기자회견장의 취재 광경
발언중인 정의당 정혜영 의원.
발언중인 정의당 정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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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류호정 의원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개원을 알리는 국회 본관 전경
21대 국회개원을 알리는 국회 본관 전경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정혜영 의원, 유호정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지원 추경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에 월세, 고용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피해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수흥·맹성규·민병덕·윤준병·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이명수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6명 의원이 함께 헀다.  

이에 배진교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반환의 3차 추경 예산 편성 촉구 법안 발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지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반환 명목으로 1천9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반대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이를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 단계에 맞지 않다”고 반대한 것. 

정의당 정혜영 의원은 "정부가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은 “정부의 3차 추경안을 보면, 학교와 정부가 10만 원씩 부담하는 총 20만 원의 환불 금액이 수백만 원 등록금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금액인지 의문이다. 지원금 증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부는 작은 우려에 휘둘리지 말고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등록금 반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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