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살충제 계란 사태를 2년 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막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의당 대변인실은 18일 브리핑를 통해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2015년 마련했으나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실이 시행을 막았다”며 “살충제 계란 파문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대책이 우병우 민정수석 차원에서 중단됐다. 당시 계란 유통 대책 시행으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됐다면 살충제 계란이 국민의 식탁에 오를 일도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당시 정부 대책을 묵살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식약처가 당시 발표·시행하려고 했던 대책은 ▲계란 산란일자 표시의무 ▲식용란 품목신고 의무 ▲세척계란 냉장유통의무 ▲폐기란 기록관리 의무 ▲계란 생산자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 등이다. 이밖에 ▲닭의 사육 및 위생관리 요령과 ▲동물용 의약품 사용 요령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도 포함됐다. 이 대책은 계란 유통과 생산 과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어서 원안대로 시행뙜다면 살충제 계란사태 예방이 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식품 관리 대책을 왜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컨트롤했느냐 하는 점이다. 당시 식약처장이었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간식 격인 계란의 위생 관리에 관심이 많아 당시 청와대 주요 라인은 물론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들도 해당 대책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우병우 민정 수석에게 계란 대책을 맡겼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식약처가 2015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 이후 갑자기 유통센터 건립에 미적댔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거치면서 왜 (건립 계획이) 흐지부지됐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식약처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계란 유통 상황을 그대로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