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모든 국민의 기대 속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되어간다. 이해를 달리하는 정치 당사자들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국정의 방식에 있어서는 참신함이 엿보인다. 이제는 언설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 패러다임도 한 단계 격상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의 중심이 됐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정말 새로운 혁신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모두가 한결같이 국가 문화예술체계가 블랙리스트로 얼룩진 과거로부터 환골탈태하여 진정으로 선진화된 풍토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것은 문화예술의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지금 모두가 갖는 그 간절함은 이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통상적으로 가져온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안타깝게도 지난 일년 국정농단의 회오리 속에 문화예술계는 전에 없는 아픔을 겪었다. 이제 새 시대를 맞아 그 아픔이 명실상부하게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위한 성장통이었기를 바란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정말 한 단계 격상되는 변곡점이 되기를 희구하는 것이다. 중국에 '暴風波過後 必復歸平靜(폭풍파과후 필복귀평정)'이라는 시구가 있다. "사나운 풍파가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평온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다. 이제 문화예술이 단순한 정상 궤도의 평온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갈구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새로 취임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천명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필칭 문화예술의 진흥, 융성, 창의를 부르짖었지만 진정으로 그러한 목표가 제대로 구현된 적이 있었을까 싶다.

결국 거창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면에서는 문화예술을 관료주의적 잣대로 감독하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엄연한 현실을 현장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체험해 왔던 터이다. 이러한 계제에 국가 문화예술정책의 근간을 팔길이 원칙에 두겠다고 언명한 것은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선진 유럽 국가들은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예술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술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대전 후 문화예술을 포함하여 정부정책에서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와 검열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팔길이 원칙을 제도화시켜 국가 공공행정의 전가보도로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이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팔길이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진정성 있는 선언이다. 곧 선진화된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팔길이 원칙을 적용해 독립예술기구로 캐나다예술위원회(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의 창립을 발의했던 루이스 세인트 로댕 총리는 “정부는 국가의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어떤 형태로든 예술 활동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훼손하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공재원을 지원받는 예술기관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스러운 만큼 재량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또한 초대 프랑스 문화부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는 “예술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원은 하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일찍이 권력자들에게 문화예술은 그들의 이념과 철학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됐다. 또한 유럽의 중세 귀족사회에서 예술은 특권층의 전유물이기도 했다. 하비 피어스타인은 "예술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계몽시키고, 교육시키고, 신념을 주고, 행동하게끔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술이 권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효과성 합리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이 팔길이 원칙이 정착되려면 수평적인 패러다임의 민관협치 곧 예술거버넌스의 중심가치가 되는 ‘계도된 자율성’, ‘상대적 효율성‘, ’공생의 창의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와 예술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변화하며 발전해 나가는 다이내믹한 속성을 갖고 있다. 한때 어떤 외부적 조건과 영향에 따라 정체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시적일 뿐 시대의 큰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는 시대의 문화 흐름에 순응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팔길이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바로 문화예술의 미래 백년대계를 여는 대국민 공감전략이 아닐 수 없다. 

20세기 미술의 혁명가로 불렸던 앙리 마티스는 "창의성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다.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길이 원칙을 존중하는 용기가 발휘되어야 한다. 그것이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이인권/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CEO 대표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문화사업부장과 경기문화재단 수석전문위원과 문예진흥실장을 거쳐 2003~2015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를 역임해 지식경영 기반 최다 보임 최초 예술경영가로 공식기록을 인증 받았다.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 부회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 국립중앙극장 운영심의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상임위원, 예원예술대학교 객원교수로 있었다. '아트센터의 예술경영 리더십', '예술의 공연 매니지먼트', '문화예술 리더를 꿈꿔라' 등을 저술했다. 한국공연예술경영대상, 창조경영인대상을 수상했으며 칼럼니스트와 문화커뮤니케이터, (사)한국언론사협회 문화예술위원장과 긍정경영 미디어 컨설팅 대표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