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박근혜정부 대표공약인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실적이 실제보다 3배나 부풀려 발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3년간 지하경제양성화로 ▲지난 2013년 2조1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 ▲지난해 3조9000억원 등 9조7000억원을 거뒀다고 발표한 바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실적은 지난 2014년 1조4000억원, 지난해 –2000억원 등 3년 합계 3조3000억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발표하며 지난 2013년 실적은 전년대비 증가분에서 통상증가분을 제외한 2조1000억원을 산출했지만, 지난 2014년과 지난해 실적도 모두 지난 2012년 실적과 대비해 각각 3조7000억원과 3조9000억원을 제출했다. 

특정연도 세입 실적을 산출하는데 2년, 3년 전 실적과 비교 산출하는 것은 그저 실적 부풀리기에 눈이 먼 것에 대한 방증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도별 순수 증가분을 산출하지 않고, 국세청처럼 2012년 기준 산출을 할 경우 2013년 실적이 2014년에, 2013년과 2014년 실적이 2015년에 중복 합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 발표 3개연도 실적치 9조7000억원은 2013년 실적이 2014년 실적에 한 번, 2015년 실적에 또 한 번 중복되고, 2014년 실적이 2015년에 다시 한 번 중복된 값들의 합산이라는 것이다.

가장 최근 실적인 지난해 세부실적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3조9000억원이라 주장하지만, 전년대비 증가분으로 계산해서 중복을 제거하면 –2000억원으로 무려 3조7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014년이 아닌 지난 2012년 대비로 2015년도 실적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에 제시된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는 박근혜 정부 5년간 모두 18조원이나 시행 3년 만에 실적이 제 자리 걸음하는 실정으로, 추정컨대 5년이 지나면 결국 0에 수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하경제양성화라는 방법이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국세청은 억지로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치밀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