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경기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개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각 부서별 2~3중으로 지원되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개 국민운동단체(관변단체) 예산지원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개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4억6719만원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 그 2배가 넘는 9억3850만원이 각종 명목으로 지원됐다.

경기도새마을회는 작년 2억6286만원에서 올해 5억5536만원 ▲바르게살기도 1억5000만원에서 2억5500만원 ▲자유총연맹 5433만원에서 1억2814만원으로 지원금이 작년보다 2~3배 증가했다.

지원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3개 국민운동단체 육성법에 근거해 지난해 3개 단체에 2억9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7억2450만원으로 지원금이 2.5배나 늘었다.

특히 자유총연맹 경기지부는 올해 처음 54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원된 예산의 세부명목은 차량구입, 건물 개보수, 각종 대회 및 행사 참가, 연찬회 등이다. 이 업무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조례에 근거해 사회단체 육성과 경기도 권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99개 사회단체에 152개 사업비로 11억2534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 중 18%가 3개 관변단체에 사무처 운영비, 각종 대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다.

올해부터 시작된 '비영리민단체 지원사업'에 3개 단체는 13개 각종 사업비로 8104만원을 지원받아 작년보다 지원금이 증가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담당관 문화교육예산팀에서 맡고 있다.

한편, 3개 관변단체는 관련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조세감면혜택도 받고 있다.

행자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3개 관변단체의 사업 지원금 독식과 중복지원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3개 단체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비영리단체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단체 지원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 3개 관변단체에 무상 공공건물에 사무처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차량구입, 각종 크고 작은 사업·행사 비용까지 과도하게 중복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단체 지원사업들의 부서 칸막이를 걷어내고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특혜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