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최근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대응 체계가 미흡해 시민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등급(555만6942㏊) 중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을 뜻하는 1등급이 62만1928㏊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2등급은 133만4152㏊으로 집계됐다.

즉 35.2%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중점 관리대상인 셈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우량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우량을 분석해 땅속 빗물 저장량이 기준치의 80%를 넘으면 산사태 주의보,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강우에 의한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을 뿐 지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지진을 고려한 산사태 위험지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1만8981개에 이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방댐은 13%(2494개)에 불과, 구조물 확충이 시급하다.

위성곤 의원은 "지진 발생으로 산사태, 해일 등이 예상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사업, 지진경보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