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올 여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전환되면서 전기요금 폭탄 우려에 여론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함께 들썩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진제와 관련해 정부와의 조율이 끝나지 않아 명확한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6단계의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조경태 의원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야당도 계속해서 누진제 개편·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민안전처는 폭염경보 긴급재난문자까지 보내며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마당에 관상용으로 전락한 에어컨을 보기만 하며 더위를 견디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산자부 공무원들은 '요금 폭탄'이란 말은 과장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부담한 과다한 전기요금이 산업은행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전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배당금만 6548억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작년도 당기순이익만 10조1657억원, 연결기준 순이익은 13조원을 넘어섰지만 에너지 투자, 전기료 인하 대신 총 1조9901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잔치를 열었다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과도한 누진제로 온 국민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가정용 전기료가 원가 이하로 저렴하고 누진제 완화는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진제 완화 등 국민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9일 "단순히 누진제를 개편해 전기를 싸게, 많이 쓰게 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산업용 전기 비용이 가정에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야 하는지 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 요금 간의 불균형 해소 방안과 누진제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누진제'와 관련한 개선·폐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