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지난 2년간 논란의 선봉자였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정부의 결정을 두고 "한반도 핵 문제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8일 참여연대는 “사드배치 여부는 단순히 미국, 중국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회복하고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현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아직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심지어 국회에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 땅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의 자세한 내용과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택할 구체적인 기준 공개를 요구한다. 우리 시민단체는 사드 배치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드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미 양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고려한 결단으로 인식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한미동맹의 군사적 보호도 고려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오는 9일 경기 화성시 라비돌 리조트에서 전국 시·군·구 지회 청년회장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사드배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오전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국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고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안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드 활용에 대해서는 오직 북한의 핵 위협에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만 운용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사드 배치 후보지로 오른 지역들도 사드를 반대하고 있어 사드 배치 논란은 당분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