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정부의 제대로 된 책임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방북을 허용해 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 모인 약 300명의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원들은 "개성공단의 주인은 기업과 근로자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설 연휴가 끝나는 날 정부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개성공단을 닫았다. 왜 그렇게 큰 손해를 안고 개성공단을 닫아야 했는지 아직도 우리 개성 입주기업인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가동 중단을 비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형 손실은 9000억원 이상이며 무형의 영업비용 추정 손실은 2000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인프라 및 기관 시설 투자 비용은 5000억원에 이른다.

비대위 관계자는 "국내 6100여개 협력업체가 입주해 있고 직원이 3만 2000여명에 이르는 작지 않은 공단을 닫는데 있어, 그 모든 결정이 군인 출신 몇 명과 대통령에 의해 비민주적인 절차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을 가져올 사람과 차량도 올려 보내지 않고, 입던 옷가지도 못 챙겨올 정도로 급하게 철수를 한 것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분명 남북교류협력법에는 개성공단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절차가 명시돼 있건만, 중단 조치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한 폭정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피해보상 관련해서도 '터무니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입주기업에게 '투자할 때 리스크를 몰랐냐'고 한다. 강제로 중단시킨 주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정부는 6차에 걸친 보상대책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마치 기업인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듯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마치 보상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금액을 정부가 인정하는 만큼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있나 하면 그렇지 않다. 고정자산의 보상은 보험에 국한하고 보험금 지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설령 유형의 피해에 대해 100%가 지원된다 해도 거래처를 잃고 기회비용을 다 날려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든데, 무슨 근거로 유형 피해액의 50% 정도만을 지원금액으로 책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성공단 비대위원회는 방북을 허용해달라며 통일부에 방북 신청도 접수했다. 

집회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입주기업인들이 직접 개성공단에 가서 기계와 시설물 등을 직접 보고 점검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방북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으나 승인 받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현재는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자산의 청산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방북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30분 정부청사 앞에서 정기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