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접투자 규모와 해외직접투자 현황. (그래프=현대경제연구원)

[이코리아] = 한국의 대(對)중국 직접투자 증가율이 최근 지속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 해외투자 대상국에서 중국의 비중이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00~2015년 동안 중국 직접투자 유형에 대해 알아봤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현재 중국 동부 지역 위주에 대한 투자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서부 지역에 대해서도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 동부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2000년 약 7억 달러에서 2015년 약 23억 달러로 연평균 8.4% 성장했다. 반면 중·서부 지역은 투자 증가율이 각각 11.5%, 15.0%로 동부에 비해 투자 규모는 작지만 투자 속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투자 비중이 지난 2000~2007년보다 지난 2008~2015년 제조업은 82.1%에서 75.1%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같은 기준 15%에서 2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비스업 투자 양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투자 기업의 규모는 대기업 주도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점차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에서 대기업은 지난 2000년 5억1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2억 달러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10.3% 성장했으나, 중소기업은 같은기간 2억4000만 달러에서 5억4000만 달러로 연평균 약 6% 성장에 그쳤다.

중국에 투자하는 목적으로는 기존에는 저임활용, 수출촉진 등이었는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진출이 늘어났다.

또한 지난 2008년 이후 외투기업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하향 조정했으나 기존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경영 여건은 대폭 악화됐다.

지난 2008년부터 외투기업과 중국 현지 기업 간 동일한 25%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며 내외 기업간 차등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감세 등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항목을 폐지해 영업 환경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원 관계자는 "중국의 지역별 개발 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중국 지역별 진출 공략이 필요하다"며 "고부가 제조 및 서비스업 육성 등 중국의 산업 재편을 겨냥해 다양한 업종 분야의 진출 전략도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 비즈니스에서 외투기업에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나타나는 만큼 이에 맞는 투자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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