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국민의당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이행자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아침출근 인사에서 자신의 공약인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공약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한해 약 25만 명의 청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학업지원과 취업대책 마련이 부재한 현실"이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준비금 지원’은 우리 사회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2015년 국방예산 37조원 중 사병 인건비는 9000억원으로, 전체예산 중 사병 인건비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전역 사병 25만명에게 1인당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국방예산 2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된다. 향후 몇 년간 우리 정부의 국방예산을 40조원대로 봤을 때 2조 5000억 원은 약 6% 수준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하거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 수사단에서 발표한 범죄액수 추정규모만 1조원에 달하며, 군사전문가들이 우리 군의 무기 구입내역에 대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2조~3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 사병에 ‘전역퇴직금’을 지급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지만 2조 5000억원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