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29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실에서 '세금을 통해본 한국사회의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법률로 정한 세금만 과세한다(조세법률주의)"는 내용의 영국 대헌장(마그나카르타) 선포 8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납세자 운동을 진단하고 한국 사회에서 조세정의가 정립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전했다.

김선택 회장은 "그동안 언론사 기고나 연맹 보도자료를 통해 사안별로 대중과 세금문제를 소통해 왔는데, 한국사회에서 세금문제는 복잡 미묘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15년 납세자운동의 외길을 걸어오면서 발견하고 분석한 세금문제를 대중과 직접 소통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강연을 통해 한국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납세자는 물론 정치인들조차 모르고 있는 '민주주의와 세금의 본질적 관계', 개발연대 과정에서 국가가 행사해온 일방적인 과세권에 대한 암묵적 관행 등을 신랄하게 파헤칠 예정이다.

법령이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미디어산업의 정부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제도교육과정에서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헌법적 권리조차 쉬운 언어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강연에서 이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선택 회장은 "세금에 관한 한 '나무'를 들여다본 성과들을 밑거름으로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강연이나 토론회 형식을 통해 '세금의 숲'을 진단하는 소통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연에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미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