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간 휴대폰 명의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1004’, ‘7979’ 등 이른바 골드번호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이동통신사 3사는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를 통해 전화번호 등을 매매할 경우, 미래부 고시 및 각사 약관에 따라 해당 번호를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재인 전화번호를 거래하는 것은 전자통신사업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기존 명의자와 신규 명의자가 함께 이동통신 매장을 방문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그동안 불법거래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불법으로 거래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으나 직접 회수 명령을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휴대번호, 지역번호 등이 불법 매매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규모는 약 267억원이다. 판매율은 97%에 달한다. 특히 골든번호 하나에 최대 5억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

권 의원은 “공공자원인 번호가 개인 수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거래 중계사이트 폐쇄 명령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미래부와 이통사는 개인간 명의변경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배달센터에서 사업양도와 함께 '8282' 같은 번호를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미래부와 이통사는 지난 7일까지 번호매매사이트에 등록된 번호를 삭제하라고 공지했다. 삭제되지 않은 번호는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다고 보고 회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