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25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가 힘들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심의를 통해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당 공보단장인 이정현 최고위원과의 통화에서 "당은 4·11총선에서 0~2세가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의 0~5세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일단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국가 책임제'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 최고위원이 전했다.

 박 후보는 또 강원도 양구군 국군 유해 발굴 현장 방문 뒤에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 문제는 우리 당이 총선에서 약속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당시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한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새누리당은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을 국회에 제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폐기하고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서만 보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한 상태.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가 당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자당의 무상보육 공약이 정부의 반대로 좌초될 경우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를 야기한 무상급식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8월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을 비롯한 새누리당내 일부 인사들은 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따른 '전면 무상급식' 요구를 반대했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유휴 투표율(33.3%) 미달로 무산되면서 오 전 시장은 사퇴했고, 이는 결국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을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아넣었었다.

 이후 국회는 작년 말 올해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 0~2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새누리당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해 관련정책을 추진해오던 중이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에게 약속만 해놓고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무상보육 정책을 무조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작년 11월말 "0~5세 아동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과 협의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올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선 '0~2세 무상보육'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세수(稅收) 부족을 이유로 정책 포기를 선언한 건 나라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短見)의 소치"라며 "보육 시스템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 극복, 일·가정의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거시적·복합적인 차원에서 정비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등 야당 역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기필코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당정 간은 물론, 국회와 정부 간의 대립도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