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회복과 일자리 늘리기, 맞춤형 복지 지속등이 주요 키워드다.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씀씀이가 커지게 되면서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정부 균형재정 목표는 2014년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 지출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 5000억으로 편성됐다.

 또한 총 수입은 8.6% 증가한 373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세수 전망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4%선에 그치는 반면 곡물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3%선을 찍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 수치다.

 이에따라 내년도 관리대상 수지 (재정수지)는 국민총생산(GDP)의 0.3% 수준인 4조 8000억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내년에 경기회복을 위해 돈 쓸곳이 많아지면서 총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발표했던 '2011~2015년 중장기재정계획안'의 예상치(5.1%)보다 0.2%p 높게 잡혔다.

 따라서 지난해 정부가 큰 소리를 쳤던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2014년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대해 정부는 "재정수지가 우리 GDP 대비 마이너스(-) 0.3%"라며 "-0.3% 적자폭은 유럽에서는 균형재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다만 국민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곳간 수입 증가율이 지출보다 높아지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33.2%로 올해 전망치보다 0.8%p 낮아지는 점은 위안거리다.

 ◇ 수출·내수 쌍끌이 회복에 '실탄' 집중 투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를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두가지로 못박았다.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는 4가지를 제시했다.

 △내수·수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회복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안전 사회 건설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 전통·취약부문 체질 강화 △ 재정운용방식 개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예산 군살빼기가 그것이다.

 우선 정부는 식어버린 내수의 군불을 지피기 위해 신용보증등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금융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8조5000억원 확대한 총 78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1조2000억의 설비투자 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실탄을 지급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업체의 국내복귀(U턴)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6개월째 속빈강정식의 불황형 흑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선 수출금융과 무역보험으로 대표되는 무역금융 규모를 300조원까지 높인다. 올해보다 30조원 늘어난 수치다.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세제 혜택이라는 카드를 내놓는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의 취득세 감소분과 올해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부담분 등을 고려해 1조3000억원의 정부 뭉칫돈을 지방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지방에서 걷는 교부세도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높이는 한편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산업 인프라 지원을 위해 1조2000억원 돈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맞춤형 복지 지원 지속

정부는 내년 나라 쌈짓돈이 지원되는 일자리 수를 올해보다 2만5000명 늘어난 58만9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유망중소기업 인턴, 글로벌 일자리 등 청년층 일자리 10만개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우선 0~5세 영유아를 둔 소득하위 70% 가정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물론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상향조정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를 1만개 더 만들고 전세자금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급에 대한 융자금액도 4조원 높인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을 9.4% 인상하고,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금도 100만원 늘린 700만원으로 조정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각각 1424억, 1108억 증액한 점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방범지역의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1200여명의 경찰을 추가로 채용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을 위해 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R&D)에 5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그간 투자가 미흡했다고 판단된 섬유·디자인·금형 등의 뿌리산업과 소상공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등에 대한 지원규모도 대폭 늘렸다.

 ◇'이차보전' 카드...총지출 증가율 2%p 인상효과

 정부는 '씀씀이'와 '곳간 체질' 동시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차(利差)보전'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기존 재정융자중 상당부분을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융자제는 특정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해 대출 등을 하는 제도다.

 이차보전방식은 대출신청자들이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린뒤 정부가 이자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들 들어 정부가 A라는 기업에 1조원을 빌려줄 경우 기존 재정융자는 1조원을 모두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반면 이차보전은 A라는 기업이 시중은행등 민간에서 1조원을 대출받되 시중 대출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식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필요한 1조원을 조달하지만 정부의 지출은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마디로 이는 똑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더 많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정부 지갑은 최대한 닫으면서 지출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년에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제적인 경기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석준 기재부 예산실장은 "민간 금융시장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함으로 수혜자는 동일한 효과를 받으면서도 재정부담은 덜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재정융자 3조5000억원에다가 내년에 신규 이차보전방식으로 민간융자 3조2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을 지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내년의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은 5.3%에서 7.3%로 2%p 높아지게 된다.

 이차보전 방식을 통해 확보된 기존 재정융자지출 3조5000억원은 경기대응(1조5000억원), 민생안정(7000억원), 지방경제 지원(1조2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