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의 전기차 및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직격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옐런 장관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 업체 서니바 방문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중국의 생산 과잉이 국제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니바는 중국산 태양광 저가 제품의 영향에 견디지 못해 2017년 문을 닫았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 다시 문을 연 업체다. 

옐런 장관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의 카운터파트를 압박할 것”이라며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중국의 과잉 투자는 자체 경제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또 “과거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서 중국 정부가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을 주도, 이를 통해 저가로 양산된 제품을 기업들이 수출해 왔다”며 “이는 중국의 생산과 고용은 유지했을지언정 나머지 세계의 산업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우려를 선진국을 비롯해 신흥 시장에서도 빈번하게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클린 에너지 분야 보조금 및 저가 제품에 대한 잠재적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대중국 보복 조치에 선을 그은 것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관계를 관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현재 전기차와 태양광,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가파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른 물량 공세로 국제 시장 가격 왜곡을 야기하고 경쟁국의 산업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의 60%는 중국산으로 집계될 정도로, 이른바 그린 에너지 산업에서도 중국의 시장 침투는 위협적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도입해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으며, 유럽 역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옐런 장관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IRA 보조금 조항의 차별성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다만 이 같은 갈등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7일 중국을 방문한 미국 경제인들과 회동에서는 중국의 대외 개방과 양국 간 경제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미-중 갈등 장기화로 인해 중국 경제와 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고품질발전 전략’으로 대변되는 선택적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이 없을까. 

증권가에서는 중국이 중저가 제품에 이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까지 자국산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이나 쇼크’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와 ‘고품질발전 전략’으로 대변되는 선택적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일례로 대표적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는 1000만원 초중반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는 동시에 ‘시걸’ 이라는 1300만원 대의 전기차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또 다른 차이나 쇼크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중국 e커머스업체들의 공세와 함께 앞서 언급한 BYD가 연내 한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중국 공세가 예상된다. 물론 중국 e커머스업체들의 저가 제품과 달리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에서 호응을 받을지는 미지수지만 가격메리트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저가 제품에 이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까지 중국산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은 글로벌 경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이나 쇼크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