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내 콘텐츠 사업자 육성에 나선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개편해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뒤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위원회는 현재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국내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추가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우선 올해는 모펀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6000억 원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케이(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모펀드(Fund of funds)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가 350억 원, 문체부가 450억 원, 민간자금 1,200억 원 등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8일 제안서를 접수한 후, 4월 중 모펀드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되는 기존 모태펀드와 달리, 민간이 지식재산(IP) 기반 대형 콘텐츠에 운용상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 양 부처는 최근 자본과 지식재산(IP)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자금조달과 지식재산(IP) 확보 등 K-콘텐츠·미디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낡은 방송규제의 혁신도 함께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또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한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한다. 

또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 명 육성할 예정이다.

이 중 미디어 콘텐츠 AI 접목은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정책으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발표해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크게 ▲워크플로우별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 ▲AI와 디지털 미디어 인재 양성 ▲기술특화 플래그십 프로젝트 세 가지를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주요 정책과제 중에는 정부가 기획, 제작에서부터 마케팅, 유통에 이르는 미디어의 제작 단계마다 AI의 접목을 촉진하고, 미디어, 콘텐츠 회사와 초거대 AI 제작사가 협력해 기획·창작, 촬영·편집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등 생성 AI를 국내 미디어 산업에 전반적으로 도입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또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