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유니노믹 리뷰 2024년 1월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을 게재했다.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가덕도 공항은 15조 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서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서 매립하면 오히려 260조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것을 육아대책 기금으로 설정하면 프랑스가 인구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명예이사장은 "한국 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졌다. 2명이 결혼을 해서 0.7명을 낳으면 한 세대가 지날 때 3분의 1이 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9분의 1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 성공한 예가 프랑스로, 출산율이 1.6 이하로 떨어졌지만 과감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17년 뒤에 2.1이 됐다"고 설명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우선 가덕도 개발에서 동서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수정해 방조제 위에 건설해야 한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하면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릴 수 있다"며 "매립을 위해서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km를 평균 10m 준설하면 약 27억㎥의 준설토가 나온다. 이것의 83%인 골재를 매각하면 약 23조 원 재원을 확보하고 17% 사토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가덕도 공항 건설에만 15조 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금만 수정하면 오히려 260조 원 수입을 거둘 수 있다. 평지 면적이 부족한 부산을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명예이사장은 "한국 국민연금은 수급 불균형으로 조만간에 고갈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60년에 걸쳐 경기만을 매립하고 분양하면 4천조 원 제2국민연금과 260조 원 저출산 대책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