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참여할 민간 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연간 약 4000억 원의 분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4.8%인 554만 필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이다.

LX공사는 정부의 민간성장 지원정책에 호응해 측량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술 이전·교육 등을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전국 단위 시군구 620개 사업지구의 여의도 면적 5배에 달하는 약 21만 필지, 15㎢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바른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결과는 내달 8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대 범죄자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이해관계자 충돌방지를 서약해 민간 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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