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4%, 올해는 2.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 중심으로 점차 경제가 회복됐다”라며 “(올해는) 세계 교역량 회복, 반도체 업황 호전 본격화 등으로 수출·설비투자가 개선되며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발표는 국제기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와 같은 2.2%로 예상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또한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2%, 한국금융연구원 2.1%, 산업연구원 2.0%, 한국은행 2.1% 등이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대부분 2% 초반을 가리키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도 대체로 정부 예상과 유사하지만, 전반적으로 소폭 낮은 경향을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와 같은 2.2%의 성장률을 예상했으며, 하나·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1%, 한국경제연구원은 2.0%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다.
이들이 한국 경제가 올해 1%대 성장률을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는 ‘수출’이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우리 수출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 또한 “세계 IT 수요 회복 → 반도체 수요 증가 → 관련 설비투자 증가 등의 순차적 회복 흐름은 팬데믹 이후의 IT 제품 교체수요와 고부가 반도체 자체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는 세계 교역회복에 힘입어 2.1%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연구원은 경제 회복의 강도와 기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LG경영연구원은 1.8%의 전망치를 내놓으며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영연구원은 성장률 반등의 핵심 근거인 수출과 관련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주요국 통화긴축의 누적 효과, 미국 및 중국 경기의 둔화와 함께 나타날 세계경제 침체 등 영향으로 수출 회복은 느리고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LG경영연구원은 “2024년 상반기까지의 IT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매우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그러나 2024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 침체와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수출 회복세는 약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 경기둔화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실제 KDI 분석에 따르면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 GDP는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중국 부동산투자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며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소비와 제조업투자에 일부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부동산투자는 더 부진해지고 있다. 부동산 과잉투자가 조정되면서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관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는 대체로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민간부채가 크게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는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투자여력을 축소하면서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올해 민간소비가 지난해(1.9%)와 비슷한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물가의 점진적 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되어 온 소득기반 부실화와 폭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회복세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올해 민간소비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 및 수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대 저성장을 벗어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