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과 관련, 권한 남용 문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회장 한병인)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우월적 지위의 포털 사업자가 군소 언론사를 차별하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 ▲일반 국민들의 뉴스 접근권이 제한됨에 따라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는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는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인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유 교수는 발제문에서 ▲다음 뉴스서비스 개편의 문제 ▲포털 뉴스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포털 뉴스 관련 규제 논의와 한계 ▲포털 뉴스 생태계 개선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정책 변경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라면서 "이용자의 알권리와 뉴스 접근권 제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 공론장 왜곡, 언론사 차별과 불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한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포털 뉴스 생태계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적 상생 모델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와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해 포털사 뉴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카카오다음)이 시민의 뉴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다”면서 “더 이상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