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가 이달 30일에 개막한다. 

COP은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대회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총회다. 이번 COP28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의 규모와 조성 및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주요 어젠다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홍보관은 2011년부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행사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 각 주체들이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올해 홍보관은 부대행사 구역과 기술 전시 구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기술 전시는 ‘팀 코리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산업(Team Korea, Green Industry for Sustainable Future)’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포스코, 효성 등 국내 16개 기업이 순환경제와 에너지 전환 분야의 다양한 녹색기술을 전시한다. 

홍보관에서 전시되는 16개 기술과 46개의 부대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4일부터 한국홍보관 누리집(copkorea.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부대행사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아랍에미리트(UAE)·미국은 COP28 의제로 10년 이내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에너지 사용 절반 감축’을 제안했다. 

술탄 알 자베르 COP28 의장은 앞서 참가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평균 에너지 효율 개선도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승인하는 COP28의 서약에 모든 국가가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국도 지난 15일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생산 능력 3배 확대 추구에 합의했다. 한국의 경우 이번 COP28을 맞아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서명 여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이 만약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UAE, 미국, 중국이 서명을 한 상황에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서명을 한다면, 국가온실감축목표(NDC)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이전 대비 낮춘 상황에서 현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시장 개편,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문제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 연구원은 “한국은 G20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가장 낮다.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는 와중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세계적 흐름을 거슬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화석 연료 발전을 우대하고 있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력망과 인허가·출력제한 등의 인프라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다른 국가들보다 2배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COP28에서는 파리 협약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나라가 벌인 노력에 대한 GST(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확인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각 국의 탄소 감축 목표 이행 점검 평가 조사는 5년 단위로 시행된다. 

파리기후협약은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15에서 체결됐으며, 회원국들은 지구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시대 대비 1.5도로 억제’하기로 약속했다.

UNFCCC는 COP28에서 공개될 평가 결과에 대해 “17가지 주요 기술 연구 결과 중에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는 없었으며,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로 제한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각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이행점검 조사 결과와 더불어 COP28 논의 사항을 감축목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 세계 9위에 올랐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인당 탄소 배출량이 G20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이에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GST가 포함된 최종 선언문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전 지구적 기후 대응 목표 달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COP28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의 규모와 조성 및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주요 어젠다로 다뤄질 것을 전망된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적 기금이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ODA(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ㆍ사회발전ㆍ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받아온 국가였고, 경제 발전 이후 여전히 ODA를 많이 하는 국가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조가 변화를 보이는 양상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인천 송도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출범시켰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다. 

이번 COP28에서 각 국의 ODA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CF 유치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할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특별위원회가 COP28에 제출할 권고안은 2024년까지 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해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또한 세계은행이 기금의 수탁자이자 주최자로서 4년간 기금을 운용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지난 COP27에서도 논의가 됐다. 하지만 그간 누가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기금은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어떻게 측정하고 인정할 것인지 등등 세부 사항의 논의에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히 미국, 독일 등 구 선진국의 경우 여러 기후 관련 국제 기금에 자금 지원을 하면서 새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간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면 국제적인 위상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사무국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공여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과 기대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COP28에서도 이런 기대를 살려 나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면 기후 리더로서 위상을 더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