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오너일가 및 임원 등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사안인 만큼, 당정이 더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는 상장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예정일 이전에 매매목적 및 가격, 수량,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주식 대량매도로 주가가 폭락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 지난 2021년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카카오페이 주식 23만 주를 상장 한 달 뒤 전부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458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가 소액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사과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때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 폭락 전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주를 매도해 605억원을 확보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지난 10일 제이엘케이 부사장 2명이 보유한 지분 3.02%를 전량 매도해 주가가 급락하자, 김동민 대표가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김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현직 비등기 임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해 막지 못해 주주와 투자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현직 대표이사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을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지난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를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의 임원·주요주주가 3개월 내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거래 전 30~90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15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9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사전공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부자가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밝혀도, 매도 사실이 사후에 알려져도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같기 때문이다. 매도 계획이 공시되면 공매도 세력의 목표가 돼 주가가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주요주주가 매도 제한 기간 동안 주가 변동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등 주식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매도 가능 기간에 대량매도가 집중되어 주가 급락의 위험이 증가하며 ▲주요주주의 범위에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관투자자의 투자 전략이 그대로 노출되고 포트폴리오 조정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법제화가 필요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시장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3법’은 여야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번이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자본시장 개선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