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경기 구리·오산·용인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신규 택지 발표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완료해 2027년 상반기에는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과밀을 해소하는 동시에,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변수도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금리와 미분양으로 얼어붙은 PF대출 환경과 주택거래 위축 영향으로 예년보다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급감하자 장기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우려감을 반영해 지난 9월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낸 것이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 수요가 높은 곳 위주로 신규 택지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지자체·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된 ‘오산세교3, 용인이동, 구리토평2, 청주분평2, 제주화복2 등 총 5개 지구로, 이들 지구에 총 8만호를 공급된다.

이번에 발표된 총 8만호의 택지지구 대부분은 지구별 개발방향에 있어 자족기능 탑재와 광역교통망 연계 개발 및 주변 산업단지, 택지지구와 생활권 연계가 가능한 특징을 지녔다. 

수도권에서는 총 3개 지구 6.55만호 규모로, 이중 구리토평2지구는 1.85만호를 공급한다.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접해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을 연결해 지구 내·외부를 순환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여 철도교통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오산세교3지구는 3.1만호로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2025년 개통하는 KTX, 현재 추진 중인 GTX-C 연장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지구는 1.6만호로, 올해 3월 발표한 반도체 국가산단에 인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다만 주변 첨단산업단지 및 GTX-A노선 동탄역 광역철도와의 대중교통망 연계가 필요한 입지다.  

비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은 산업단지 신설 등으로 인구가 늘었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 조성에 나선다. 청주분평2지구에 9,000 가구, 제주화북2지구는 5,500 가구 총 1.45만호의 규모다. 

청주분평2지구는 산업단지 신설 등으로 청주시 일자리와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다. 제주화북2지구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신규택지 발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발표로, 현재까지 발표된 전체 공급 계획 물량은 16만5000가구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270만호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호) 대비 1.5만호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대규모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가장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평(3.3㎡)당 974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규모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이 각 지역의 미래 수요에 맞춘 선제적 계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요인의 단기 해결책으로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현실적으로 주택공급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각 지역의 미래 청사진에 맞춰 손댈 수 있을 만한 규모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부동산시장에 끼칠 정책효과는 교과서적인 수준으로, 사안이 구체화될수록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이미 개발압력이 높고 수도권 내 대기수요가 있는 유효택지 확보 및 주택 공급의 장기 시그널 제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존 3기 신도시의 저조한 공급 속도(사전청약이후 본청약 지연 문제)에 대한 불만을 다독이고,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2024년 1만호 공급예정)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요인의 단기 해결책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택지의 아이덴티티를 좌우할 자족기능이 안착하기 위해선 반도체 클러스터 및 유니콘팩토리 같은 민간 기업들의 입주의향 및 부응이 사전에 조율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택지 성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함 랩장은 "택지 완공 및 아파트 입주초기 광역교통망이 선 개통되지 못하는 고질적 교통망 불편문제를 줄이기 위한 예산확보 및 교통망 개발시점 준수도 택지개발 시 고려 전제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들 5개 신규택지에 대해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인허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모든 직원의 해당 지역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는 한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실거래가 기획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