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가 세수결손의 원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당정은 ‘부자 감세’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세제 개편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반영했다. 하지만 새로 개편된 세제가 주로 대기업 및 고자산·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며,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정치적 선동이라며 법인세 인하 등은 세수 결손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소득세는 저소득 구간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드렸기 떄문”이라며 “종부세는 지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제개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며 “해외법인의 자회사 배당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해외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 9개월 간 법인세 24조원 증발... 세수 결손은 ‘부자 감세’ 탓?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세수 결손은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투자 확대로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세 수입 감소분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기재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9월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0.9조원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법인세 감소분은 23.8조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기재부가 추계한 2023~2027년 5년간 세수 감소액은 약 60.3조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세 감소액은 28조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5년간 누적 세수 감소액은 73.6조원, 법인세 감소액은 32.3조원이었다. 

이 때문에 세수 감소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때문이라는 비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 대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대대적 감세정책을 병행 실시했다”며 “2022년 부자감세 발표 이후 투자, 소비, 수출이 급격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특히 자회사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면서 세수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기업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95%를 소득금액에서 합산 배제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유 교수에 따르면, 2022년 법 개정 후 자회사 배당금이 4배 가량 급증했으며, 1달러 당 135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약 25조6500억원의 배당금 과세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선임차장 또한 “세수 예측의 최대 감소폭 중 가장 큰 비중의 세액은 법인세”라며 “올해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105조원 대비 25.4조원(24.2%) 감소한 79.6조 원에 그치며 감소 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수 부족,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 무시하기 어려워...

반면 올해 세수 부족의 원인을 단순히 ‘부자 감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거시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세수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는 평균 임금 상승 등이 원인일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자 감세’로 인해 오히려 경기가 침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대란 등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국내 법인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수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통해 국내 자금회수를 유인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