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부가 민간 주도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9조원 대 울산 대형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 공장, 하남 K-팝 공연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와 여건을 개선해 최대 46조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3000억 원을 투자해 만들어지는 석유화학시설의 부지 확보를 돕는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추진 중인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은 2024년 말 본격적 플랜트 구축 시작 후 일평균 1만1000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집적법으로 기업은 야적장·주차장 등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산단 내 대체 부지를 찾거나 내년 상반기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물과 구조물 기준이 없어 보류 중인 이차전지 생산시설도 특례 규정을 신설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전기차 수요 증대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과 SK온 서산 제3공장 등이 충청권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입주 단계부터 막힌 상태다. 정부는 이들 이차전지 생산 공장의 공사 기간과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물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만들어 향후 2년간 1조9000억 원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채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 신안 습지보호구역엔 횡단 철탑 구축을 허용한다. 단지 조성 투자금액만 9조2000억 원, 송변전설비 구축엔 1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행정 절차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K팝 전용 공연장(더 스피어, The Sphere)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종전 42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한다. 이 공연장은 콘서트장 겸 스포츠경기장으로 외벽 LED 스크린 등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구 형태의 공연장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돼 큰 화제를 모은 최첨단 건물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는 사업으로, 엔터테인먼트사 스피어가 2조원을 투자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3조7000억 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의 신속 변경을 추진한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2조6000억 원)과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5조6000억 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내 풍황계측 발급 등을 통해 투자 이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공공·민간 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감사원 컨설팅 등을 통해 감사·배임 우려를 해소하고 조정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에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체험형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조정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비 재조정 협의를 지원해 3조1000억 원 규모의 건설투자가 진행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