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의 서울 확장론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의 ‘메가시티’화(化)는 도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논의해볼 만한 방안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전담할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김포시 서울 편입’안은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달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절박함에 대한 응답”이라며 “여러 가능성과 장단점을 염두에 두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포-서울 편입 이슈, 언론이 집중한 키워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김포’와 ‘서울’을 함께 검색하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939건의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날짜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특위를 구성한 2일 가장 많은 292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김포-서울 편입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등장한 연관키워드는 ‘당론’이었으며, 그 뒤는 ‘국민의힘’, ‘수도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순이었다. 이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응해 김포시에서 촉발된 서울 편입 이슈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여 당론으로 공식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논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주장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극치”라며 “교통난이 심각하면 김포 골드라인 해결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현실성 없고 졸속적”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실제로 김포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문제”라며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리’, ‘하남’, ‘광명’, ‘고양’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도 김포-서울 편입 이슈 관련 기사에 자주 거론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포 외에도 서울 생활권인 도시의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면, 행정편의가 아니라 주민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걸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 또한 2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한 5개 도시 이상은 참여할 것”이라며 “김포뿐 아니라 서울에 생활권을 둔 구리, 하남, 광명, 고양, 부천 등 5곳의 주민 의견을 묻는 형태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언론, “‘메가 서울’, 총선 의식해 졸속 추진할 사안 아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서울 편입 이슈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언론은 대체로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서울 확장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2일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라고 했다”라며 “정부는 지역발전을 말하는데, 여당은 수도권 비대화를 추진하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어 “여당이 이처럼 행동으로 ‘서울 키우기’에 발 벗고 나서는데, 대통령이 ‘지역을 살리자’고 한들 누가 그 말을 제대로 믿겠는가”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의무를 최우선에 두고, 여당의 서울·수도권 비대화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김포-서울 편입을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일보는 1일 사설에서 “국가 수도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서울의 메가시티화 논의 자체를 거부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총선과 맞물린 시점, 서울 편입 이슈가 여당에 유리한 점 등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여당은 선을 긋고 있지만,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수도권 총선 전략 성격이 짙다”라며 “국가 미래가 걸린 문제를 선거와 연계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로, 벌써 부동산 시장 동요가 감지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또한 이날 사설에서 “1960년대 이후 역대 정부는 서울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했다”라며 “이걸 뒤집는 건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근간을 바꿀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서울의 확장을 포함한 국토 개발계획의 변경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눈앞의 표 계산에만 골몰해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유증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략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결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 ‘메가 서울’은 논의해볼 만한 주제? “서울 경쟁력 제고 위해 확장 필요”

반면, 여당의 ‘서울확장론’은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1일 사설에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 인구가 940만명으로 쪼그라든 반면 경기도는 비대해져 1360만명을 넘기는 등 인구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 논의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서울 인접 도시들이) 서울로 편입되면 행정 단일화로 교통시설 등 주요 인프라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며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하며 광역화하는 것은 국제적 트렌드다. 1980년대에 서울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입법된 각종 규제가 지금도 유효한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서울과 지방의 ‘메가시티’ 조성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위성도시 주민들의 지옥철 출퇴근,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 확보 문제 등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은 난제를 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서울의 확장이 지방 공동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라며 “‘메가 서울’이 지역 불균형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방 메가시티 조성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