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연일 정부와 택시업계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방대한 점유율로 인한 독점 이슈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점유율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카카오T 월 평균 이용자 수는 1139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2만 6000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와 호출 서비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내수 시장 경쟁력을 발판 삼아, 유럽·동남아시아 등 31개국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와 우버가 합작한 UT(우티), 대형택시 서비스 아이엠, 타다 등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경쟁 상대로는 역부족이다. 올해 6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카카오T가 약 1167만명, 우티가 약 54만명, 아이엠과 타다는 8만명대 안팎이었다. 

일반호출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압도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반호출 시장에서 중개건수 기준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19년 92.99%, 2021년 94.46%에 달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이슈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속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카카오 택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고, 그 결과 비가맹 택시가 더 가까이 있더라도 가맹 기사가 우선 배차를 받고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피했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었다. 

그 결과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가맹기사들은 손쉽게 승객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비가맹 기사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 우선 배차했다"라며 소비자 편의를 높인 조치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수락률'이라는 기준이 비가맹 기사에게 불리하게 설계됐고,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도입했다"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카카오모빌리티는 UT나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를 막은 '콜 차단' 혐의로 공정위 심판정에 서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내고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이번 콜 차단 제재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다음,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잠식 논란은 최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도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서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등 일반 국민들이 참석한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면서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카카오 택시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 자리에서 한 택시기사가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인 1%로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요 택시단체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간담회를 통해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2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간담회는 주요 택시 가맹협의회 모두 포괄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목표다. 간담회를 통해 기탄없이 요청 사항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개편 방식과 독과점 논란 이슈 해결방안에 대해 묻자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TF 조성 등)일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이해관계자들의 각각의 일정도 조율해야 하지만 가급적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늦어도 11월 안에 진행할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택시업계의 생각은 어떨까. 어떤 방식으로 수수료 개편이 돼야 독과점 논란이 해결될까.

택시 업계는 수수료 인하보다 수수료 체계나 매출 산정 방식, 배차 알고리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 의견 차이도 크다.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 관계자는 이날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독과점이 되면 창구가 하나가 된다. 독과점 회사가 갑이다.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연맹 관계자는 "광고비의 경우 예전엔 노사가 같이 나눴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주(택시운수회사)에게 전액 지불하는 구조다. 카카오 측이 가맹택시 매출 수수료를 20% 떼는데, 그 중 사업주한테 데이터 제공 대가로 16.7%를 돌려준다. 거기에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없다"면서 "무엇보다 그게 사업주 매출로 잡히다 보니 사납금 기준금이 올라간다. 카카오 가맹은 그래서 일반 택시보다 사납금이 높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또 "어제 밤에 카카오 측으로부터 간담회 요청이 왔는데, 공식 입장 표명 등은 대응전략을 마련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