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올해의 할로윈 데이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1주기 역시 다가오고 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8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각종 관련 법안들 역시 통과된 법안은 없는 상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많은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과제 보고회’를 열어 이처럼 주장했다.

민변은 참사가 발생한 뒤 국정조사, 경찰 수사 등이 이어졌지만 각 조사의 한계점이 명확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조사는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을 뿐,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민변은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으며, 경찰청장의 지휘권 행사 태만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서 불송치 되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날 민변은 이태원 참사가 남긴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10일에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현 정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태원 사고는 주최자 없는 집회였다는 특수성이 있었다.”라고 답변했으며,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 만으로는 재난을 막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로 인해 이후 5개월 동안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북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해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 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장관의 탄핵을 억울한 탄핵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이 장관은 탄핵으로 인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11일에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이태원 참사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사업’ 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참사 재발방지 연구과제가 전부 탈락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업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과제가 전부 탈락했으며, 145억의 국민 혈세로 공모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회의록도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가 해당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 직후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이와 유사한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중 밀집 인파사고 방지 관련 과제의 우선 순위가 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록에 대한 지적에는 추후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 회의록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1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질의에 오 시장은 기관 간의 공조 체제가 부실했으며, 사전예측 체재 역시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분향소의 철거 시점을 묻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마냥 1년, 2년 방치할 수는 없다. 자진 철거를 유도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할로윈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해 주최자 없는 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태원, 홍대, 명동, 대구 동성로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국장급 상황 관리관을 파견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상황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2곳에 대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행정안전부 주관의 사전점검을 실시해 인파관리 위험요소를 선제 조치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핼러윈 축제에는 이태원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많은 인파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에서는 인파밀집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을 즉시 보완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꼼꼼하게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할로윈 데이 이후에도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성탄절, 연말연시, 봄꽃 등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태원이 위치한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13일 ‘핼러윈 데이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다중인파 밀집 기간(10.27.∼11.1.)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녹사평역 광장에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구·경찰·소방∙3537부대 등 관계자가 인파 밀집 시 군중 분산, 차도·보도 통행 관리 등을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인파 관리를 위해 이태원역 2번 출구 인근 세계음식문화거리 진입 이면도로에 경찰 안내 방송차량, 소방서 구급 차량 각 1대를 사전 배치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달 27일부터 5일간 이태원 일대 추모객과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민∙관∙군∙경이 함께 안전 대책마련을 마련했다”며 “해당 기간 안전위해 요소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오니 현장 근무자 안내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