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등 미중 갈등으로 인한 현 정부의 '중국 패싱''탈중국' 정책 추진 논란에 대해 "탈중국은 안 한다"고 부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연합을 가시화하면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흑자를 내고, 여기서 우리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는 혜택은 사라졌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해 6월 2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대중국 무역적자가 장기화되는 만큼 유럽 및 다자 무역으로 확대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디어와 연구기관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탈중국 기조 속에서 기회를 적극 포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탈중국 기조와 기회포착(Altasia) △경제외교 강화 통한 교역구조 재편(Restucturing) △기술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지원(Technology)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감장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외면하고 등 돌릴 이유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오차가 쟁점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감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20일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59조1000억 원의 세수펑크에서 법인세 세수펑크는 25조4000억 원에 달한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정부 전망보다 세수가 덜 들어온 것은 민간의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실제로 덜 거둔 것으로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그다음에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수 오차 문제와 관련해 추 부총리가 자체 특별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감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 짚어보고 또 개선방안이 나오면 국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