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세계 각국이 협력해 탈 플라스틱 정책을 시도하면 2040년까지 플라스틱의 연간 생산량을 9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유럽 각료회의는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국제 플라스틱 연합 우호국 연합(HAC) 제3차 장관회의에서 향후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따른 예상 결과를 담은 보고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15가지 정책조정’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15가지 정책 조정 방법을 소개했다. 더불어 이를 적용했을 경우를 보여주는 '글로벌 규칙 시나리오'와 정책 조정 없이 지금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보고서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플라스틱 신재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하고 유해한 문제성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을 제거하며 △안전한 순환성의 확대(재사용, 내구성, 재활용), 예방 및 안전하게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의 통제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을 방지 및 환경으로의 유입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2019년 대비 2040년에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90%를 절감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신재 생산을 3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지원하려면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순비용 기준으로 수수료가 운영되도록 고안된 EPR(확장된 생산자 책임) 제도를 구현해야 한다. 

만약 글로벌 정책 조정을 도입하지 않고, 현상 유지 시나리오를 택하는 경우 2019년 대비 2040년까지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86% 증가하며, 플라스틱 신재 생산량은 동년 대비 6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공통적인 글로벌 규칙을 통해서만 플라스틱 오염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글로벌 규칙 시나리오에는 한계점도 있다. 보고서는 "제안된 개입을 실행한 후에도 5메가톤(Mt, 1백만톤)의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 13Mt의 플라스틱이 잘못 관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글로벌 규칙 시나리오를 따르면 2040년까지 연간 1.9GtCO2e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상되는데,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다. 추가적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한편, 전 지구적 문제가 된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첫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 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2)에서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협상은 2022-2024년간 총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협약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5차 회의(INC-5)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플라스틱 생산 절감에 대해 선언적 발언보다 구체적 계획을 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INC5)의 개최국이자 북유럽 각료회 회원국들과 같이HAC 회원국으로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75%이상 감축하기 위해 협약의 과정에서도 더욱 야심찬 감축 정책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