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LH 국정감사에선 철근이 빠진 속칭 '순살 아파트' 사태가 쟁점이 됐다. 

야당에서는 LH가 사전에 입주 예정 아파트의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한 상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국감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현장소장에게 보고가 이미 됐음에도 언론보도 이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과 철근누락을 발견한 감리단장을 교체한 점을 들어 "실무자든 사장이든 간에 LH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5개 철근 누락 LH 아파트 이후 추가로 발견된 인천 검단신도시 내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철근이 누락된 지점은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며 누락된 철근은 원래 들어가야 하는 양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아파트는 감리단에서 외벽 철근 누락 위험성을 발견해 LH에 처음 알리고, 전면 재시공을 주장했다. 그러나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세운 기둥에 모자란 철근을 추가로 덧대 보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철근 누락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입주 예정자들에게도 숨겼다. 또 LH는 위험성을 알린 해당 감리단장을 교체 지시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LH는 과거에도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벌점을 부과하고 꼼수를 부리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며 "정말 이렇게 일 했다고 하면 (LH가)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며 "감리단장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보고를 직접 못 받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는 라멘구조를 제안했고 이를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 결정 없이 무량판으로 지었다"며 "LH실무자들이 설계사랑 비공식적으로 (무량판 설계변경을) 얘기했고, 이를 GS가 시공하게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 사고의 핵심은 바로 이 과정에 있다. 이상한 의사 결정"이라며 "사고조사를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인 없이 이뤄지는 이상한 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4월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미인증 순환골재는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쓰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단 AA13-1·2블록 아파트 관련 '콘크리트 공시체' 분석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에 순환골재나 풍화암 일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실제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1블록 아파트의 7개 주거동 가운데 D등급 판정을 받은 3개 동에서 이 같은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허 의원은 "검단 주차장 붕괴 아파트를 보면 전체 레미콘이 약 189억원어치가 들었는데 그중 관급자재가 172억원어치"이라며 "순환골재는 말이 좋아 순환골재지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단 현장에서는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GS건설, 감리사가 모두 형식적 점검만 진행해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수급 곤란이 있던 지난해 불량자재를 쓸 가능성이 높았을 때는 특별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LH)는 안 한 것 같다"며 "사전 정기점검을 했는지 한 번 확인해봐라. 현장을 가서 물어보니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전부 안 한 것 같다"고 따져 물었다. 

여당에서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LH의 강도 높은 조직 개편에 대해 요구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시공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라"며 "눈 가리고 아웅식 자체 조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사고가 났을 때마다 개선을 대책하고 쇄신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이 결국 조직 축소로 이어졌다"며 "과연 쇄신하고 개선하는 게 조직 수호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짚었다.

이에 이 사장은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들의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10여개의 부실공사 방지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일례로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 발주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국토위 계류 법안이 대략 천 건이 넘는다. 발의된 날짜 순으로 진행 중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먼저 논의되다 보니 순서가 밀리는 법안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관련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6일 TF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LH 공동주택 같은 공공건축물과 일반 민간주택, 상가는 각자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거기 중점적으로 위원들이 일하기로 했다"면서 관련 사항을 전부 종합해 제정안을 낼지, 하나하나 다 개정안을 낼지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차질 없는 공급정책 추진 △층간소음없는 고품질 주택 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총 14개 신규 국가산단과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 △취약계층 보호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주거복지 서비스 발굴 △건설입권 카르텔 혁파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