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게임 분야 증인으로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가 출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게임 창작자 노동 환경 문제가 국정감사의 현안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이다.

허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의원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다. 지난 2020년 3월 펄어비스가 자사 직원의 해고를 당일 권고사직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등 펄어비스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펄어비스 대표였던 정경인 전 대표가 사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인사 정책 및 기업문화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임금제 대신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을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고 있다.”라고 게임업계의 근무환경에 대해 규탄하며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류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3년 전에 펄어비스가 약속한 노동환경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에 이어질 종합감사에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출석한다. 강 협회장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게임산업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게임 이용자 권익 문제, 게임업계의 노동 환경 문제와 게임위 비위 의혹 문제가 다루어졌다. 게임 개발자 출신의 게임 정보 유튜버 김성회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게임사와 소비자의 갈등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는 ‘다크앤다커’, ‘리니지 라이크’ 등 게임계에서 잇따르고 있는 게임사 간의 저작권 분쟁 문제와 지난부터 불거졌던 게임 이용자 권익 문제, 게임 심의 문제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다시 다뤄질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에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메타버스 내 저작권 침해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꼽았다. 조사처는 메타버스가 초기에는 제시된 캐릭터로 접속하여 몬스터를 잡는 등 제한된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직접 아바타를 제작하고 여러 사람과 거래하는 등 다른 게임 접속자들과 연결되어 다양한 행위로 발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실 세계를 모방한 메타버스 내의 가상현실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보호받는 권리와 법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메타버스 내의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산업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이상헌 의원실은 지난달 유니티의 요금제 변경과 관련해 김인숙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니티 측이 가격 정책을 변경하자 이를 철회했다. 

유니티는 ‘런타임 요금제’를 새로 도입해 내년부터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진 게임을 이용자가 다운로드 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전 세계 게임 개발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중소 게임사와 인디 개발자 중에도 유니티 엔진을 이용하는 개발사가 다수 있는 만큼 파장이 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려 했지만, 유니티가 가격 정책을 변경해 새 요금제를 발표하며 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