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호반건설과 배민, 효성중공업 관계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산자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0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 대표와 실무진 등 증인 10명과 참고인 5명 명단을 의결했다.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소관 상임위다. 산자위가 1차로 협의한 '2023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간사 합의 명단'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이른바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가, 국가산업단지 터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서재희 방림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지난 2010년부터 6년 간 계열사와 협력사들을 동원해 23개 공공택지를 입찰 받은 뒤, 김상열 회장 2세가 소유한 회사들에 권리를 넘기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업무상 배임과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일가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재희 방림 대표는 국가산단 부지를 매입한 후 30년 넘게 최소 규모의 창고만 사용하는 등 산단 발전을 저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도 협력사와 중·소상공인 간 상생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지방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우오현 SM그룹 회장,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한 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CEO(최고경영자)도 증인 목록에 올랐다.

산자위는 갑질 행위와 부정경쟁 문제 등을 질의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관련해선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등이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는 10월12일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국감 증인에는 플랫폼 기업 임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12일 국정감사에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및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주권 침해·스타트업 사업 방해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박현호 크몽 대표 역시 소환될 전망이다. 중소업체가 가짜 리뷰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자위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최종 증인을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야당에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관련해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와 김준형 포스코케미칼 사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