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우리나라 석유ㆍ가스 자원개발률이 2015년 정점을 찍은 이래 매년 감소해 지난해(‘22) 1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률(이하 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ㆍ가스 개발률은 ▲2015년 15.5%에서 ▲2016년 14.9% ▲2017년 12.7% ▲2018년 12.5% ▲2019년 13.3% ▲2020년 12% ▲2021년 10.7% ▲2022년 10.5%로 해마다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 ▶2015년 27% ▶2016년 27% ▶2017년 27% ▶2018년 29% ▶2019년 35% ▶2020년 41% ▶2021년 40.1%로 2015년만 해도 우리와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던 개발률이 6년 만에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일본은 2030년 40%를 계획했으나 계획보다 10년 앞서 목표를 달성했다. 

광물 자원개발률도 마찬가지다. 6대 전략광종 중 유연탄과 니켈을 제외한 ▲우라늄(韓 0.0%, 日 47.1%) ▲철(韓 43.4%, 日 95.3%) ▲동(韓 10.0%, 日 108.8%) ▲아연(韓 19.4%, 日 94.4%) 등 광물 개발률 역시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866억원에 그쳤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올해 2441억원으로 증액했고 2024년도 정부안에는 324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동력을 잃은 해외자원개발의 반전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정운천 의원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통합지원기구(JOGMEC)의 예산은 우리의 100배 수준이며 중국 역시 올 상반기에만 한화로 12조 이상 신규광산ㆍ광물 개발에 투자할 만큼 공격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일본의 지원기구는 민간기업에 ‘출자’와 ‘보증’을 해주고, 사업을 시작할 때 수익성보다 얼마나 자원을 확보하는가를 따지며, 리스크 역시 대신 감당한다”면서 “우리도 공기업 기능조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이 지속될 것이란 일관된 시그널을 민간기업에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