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난다. 2021년 2조2천억원에서 3년새 3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대기업집단 비중은 내년에는 21.6%로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한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400.5조)보다 8.3% 감소한 규모이며, 지난해 실적(395.9조)보다도 7.2% 적은 수치다. 

정부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제지원으로 깍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7조6천억원) 늘어난다. 이 중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6천억원으로 올해 감면액(4조4천억원) 대비 2조2천억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51%다.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법인세 감면은 16조2천억원으로 올해(12조2천억원) 대비 32%(4조원) 증가한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4% 포인트 증가(17.6%→21%)한 반면, 소득세 비중은 2% 포인트 감소(59.3%→57.2%)하게 된다. 

수혜자별로 보면, 대기업집단이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늘어난 기업 감면액(4조6537억원) 중 대기업집단이 48%(2조2278억원), 대기업이 57%(2조6560억원)를 가져간다. 이에 따라 기업에 귀속된 조세감면액(30조6천억원) 중 대기업집단 비중은 4.7% 포인트 증가(16.9%→21.6%)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5.7% 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올해(2조8백억원) 대비 3조6천억원 증가해 5조7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2조1997억원)의 64%(1조4101억원)는 대기업집단에 귀속됐다. 내년 늘어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70%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