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기대되는 자녀의 평균 숫자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낮았고,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다.

분기별 출산율은 지난해 1분기 0.87명을 기록한 뒤 분기마다 하락해 지난해 4분기엔 0.70명이 됐다. 

올해 1분기 0.81명으로 소폭 올랐지만, 2분기에 다시 0.70명으로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역대 최저치가 됐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0.78명으로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재작년 기준 OECD 평균은 1.58명이다. 한국만 1명 미만이다. 

하반기의 출생아 추이에 따라 올해 출산율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생아 수를 월별로 봐도 추이는 비슷하다. 지난 6월에는 신생아 1만8000여 명이 태어나 월별 출생아로 역대 최소였고,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90개월 연속 줄고 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 6월 사망자는 2만6800여 명으로, 6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는 줄긴 했지만, 빠른 고령화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출생은 줄고 사망은 늘면서, 지난 6월 인구는 8200여 명 감소해 2019년 11월에 시작된 월별 인구 감소세가 44개월째 이어졌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기에 자칫하면 0.7명 선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2.8% 증가한 수치로 '초긴축 편성'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 안정 예산은 전년 대비 4조 2000억 원 증액했다. 

정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특공 및 우선공급 기회를 주고, 특례 구입자금을 도입하면서 소득 요건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해주는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3월부터 공공·민간주택에 있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7만 호를 우선 공급한다. 

이번 대책으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연 3만호)이 신설됐다. 한해 7만호 가량 공급되는 것이다. 

직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 가량이다. 혼인가구 중 약 36% 정도는 출산을 통해 주거지 마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아이를 낳았다면 혼인과 무관하게 혜택이 적용된다. 

주택을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준다. 이때 소득 요건을 기존보다 2배 완화한 1억3000만 원 이하로 늘렸다. 

아이를 낳아 돌보는 데 드는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간을 28년 만에 12→18개월로 늘렸다. 단,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더 주기로 했다. 

부모급여를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첫 만남이용권 지원액도 둘째 아이부턴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한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혼인 여부와 무관하다는 문구가 더해짐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볼 수 있다"며 "경제적 문제로 청년,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큰 만큼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 집 마련과 관련해 청약, 대출, 주택공급 시 출산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정책양상은 향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출산과 연계된 주거지원 방안의 제도 시행을 위해선 관련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이슈 등이 남아있어 이번 정책은 연내 시행보다는 2024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당장 올해 분양시장에서 관련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생아 특공은 새롭게 추가되는 물량이 아니라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일부를 돌린 것이다. 청약의 문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분양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 부각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및 일반분양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 약자인가'라는 기존의 평가항목에 아이를 낳는 가정에 혜택을 더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추가된 셈"이라고 전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이하 소득요건 규제가 있다. 이에 임신 및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2021년 기준 2인가구 월평균소득 150~160%이하는 약 684~730만원, 3인가구는 약 936~998만원이다. 

함 랩장은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