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염 의장은 “156명 의원의 정책을 분석해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정책지원관들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단체의 법적기구 지위를 획득해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개병형 사무처장 임명을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일컬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부문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아울러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 역시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전환과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가 다뤄졌다.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라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염 의장은 31개 시·군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가칭)’ 상설화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공동입법 추진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강(强)단체장 약(弱)의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진단하며 “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3대분야 9개 핵심과제’는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 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감사기구 설치·운영,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등의 내용을 담았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 완성을 앞당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라며 “1,400만 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155명 의원 모두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