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위기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진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동안 반복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술한 감독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인해 지난달 연체율이 6.4%까지 급등하며 위기설에 휘말린 바 있다. 건설경기 둔화가 우려되는데도 타 금융권보다 공격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다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잔액은 56조4000억원으로 2019년 말(27조2000)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연체율은 2.49%에서 9.23%로 급등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게 된 것은 박차훈 중앙회장 취임 이후부터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동산과 기업금융,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과거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왔던 새마을금고는 박차훈 체제에 아래서 2019년 20%대였던 대체투자 비중을 지난해 말 30% 중반대까지 끌어올렸고,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여파로 박차훈 체제에서 확대된 부동산 PF, 사모펀드 등의 대체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역 금고에 부동산 PF 대출 확대를 독려하면서도 부실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수백억대의 부동산 PF 부실 대출로 인해 결국 폐업하고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하기로 했다.

게다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에는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 최모 부사장과, 청탁을 받고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 모 차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달 5일에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8일 박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비리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실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최 모 부사장은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이며 최 차장 또한 박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 회장은 이미 지난 2017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 등에게 1546만원 상당의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이 80만원에 그쳐 회장직은 유지했지만, 뱅크런 위기로 인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비리 의혹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반복된 횡령 사태에 부동산PF 리스크와 뱅크런 위기, 중앙회장 비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금융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부실을 예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금융사와 달리 새마을금고는 중앙회나 단위조합에 회계 등을 감사할 상임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없다. 같은 상호금융 중에서도 신협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농협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조합에 대해서는 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금융위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의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뱅크런 사태로 시작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혁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