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에 개발 중인 온천 체험형 숙박시설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의 수분양자들이 더케이저축은행의 대출관리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케이저축은행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석모도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 계약자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지난 2016년 말 노후 생활 자금 용도와 온천 사용 등의 목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시행사가 온천과 상관없는 토지개발행위로 허가를 받은 뒤 분양부터 하고 이후 온천단지로 용도변경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시행사의 문제로 공사는 약 6년간 지연됐다.

협의회는 당시 대부분의 수분양자가 이미 2~5억원의 자금을 투자한 만큼 완공을 원했고, 시공·시행사도 책임준공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준공 후 납부할 마지막 남은 잔금을 유동화하는 집단 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이 고갈된 시행사를 지원했다. 하지만 공사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았고 300억원의 자금도 결국 모두 소진됐다. 준공까지의 이자는 시행·시공사가 내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연체됐다.

협의회는 대출을 담당한 더케이저축은행이 처음부터 시공사의 주관은행으로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협의회는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하지 않고 약속된 준공일자를 1년이나 넘게 지난 상황에서 이미 했어야 했을 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편법으로 계속 시공사를 도와주고 있다”라며, “오히려 오롯이 피해뿐인 분양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자가 연체되었으니 모든 금액을 갚으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금융 약자인 우리 계약자들은 이 대출로 인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찍혔다. 이는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사형 선고와 같다”며 “이는 기업체와 금융이 공모하여 금융약자인 일반 서민을 죽이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케이저축은행은 협의회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이들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선 더케이저축은행은 최초 대출 취급 시기가 지난 2021년 3월로 2016년 리안월드 분양 행위와는 연관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시공사에 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고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시공사를 도와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더케이저축은행 관계자는 “2022년 8월 시행사에 자금보충이행 관련 시정권고통지, 시공사에는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예고 통지를 시행했고, 같은 해 9월 시행사 및 시공사 측에 채무인수 통지를 했다”며 “대출만기 1차 연장 이후 시행·시공사에 채무인수 재통지 및 시행·시공권 포기 및 양도 재통지 등을 진행했고, 연장만기일(2023년 3월 26일) 이후 본 건 담보물 중 시행사 지분에 대한 공매신청 및 시공사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시행사 및 시공사 등 연대보증인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명령(본안소송 포함) 신청하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분양자에 대한 이자상환을 요구하며 시행·시공사가 져야 할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이 자필 서명한 여신거래 약정 및 ‘연기된 만기일과 준공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에 근거한 대출기한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 요구”라며 “2022년 10월 초 1차 연장을 진행했고, 이번 2차 연장에 대해서도 연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관리대상자 등재가 불가피한 점, 이로 인해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분양자 협의회 및 개별 수분양자 전원에게 2023년 6월 중에는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함을 수 차례 안내했으며, 대출금 만기가 3개월 경과될 경우에는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이 ‘연장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연장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수분양자는 더케이저축은행 안내에 따라 지난달 말 만기 연장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회는 오늘(12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더케이저축은행 앞에서 잔금대출상품 부실관리에 대한 항의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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