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3.5%에서 5%로 오른다. 이에 다음 달부터 현대자동차 그랜저 기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36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8일 발표했다. 

출고가의 3.5%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이 6월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개소세율 인상에 따라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개소세·교육세를 더한 차량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등도 함께 늘어난다.

출고가 4200만원인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나 5%를 적용하면 개소세가 121만원에서 210만원으로 90만원 가량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과세표준 금액이 출고가 대비 18% 낮아지면 3444만원으로 줄어 개소세 172만원, 교육세 52만원, 부가세 442만원 등 세금은 666만원으로 기존(720만원)보다 54만원 줄게 된다.

이에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부담 증가와 과세표준 경감 효과를 적용하면 실질적인 차량 구매 시 세 부담은 3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이로써 개소세 인하 조치는 5년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경기부진으로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소세 인하 종료는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자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3조 9000억원 줄어 누계 감소액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가 국내 소비 및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그간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한 신규 승용차 소비증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 또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수익(사회후생증가)이 비용(세수감소)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8월말부터 2016년 6월까지 실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전체 사회후생 분석 결과, 개별소비세 인하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원 감소했으나 판매가격 인하 효과로 전체 소비자의 후생은 46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성장률 0.3% 중 민간소비를 포함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0.3%포인트(p)였다. 민간소비 증가분을 뺄 경우 1분기 우리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얘기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9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결국은 세수부족 때문이다. 내수문제는 자동차 업체의 문제는 있겠지만 시민 생활물가는 아니라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부진과 감세부족이라는 큰 이슈가 있지만 경기부진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또 수출 부진이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세금을 낮춘다고 경기부진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는 이해는 가나 법인세같이 더 큰 감세에 대한 언급 없이 자동차 개소세 같은 자잘한 감세를 되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