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건물 연면적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전국 건물 에너지의 총사용량이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3636만2000TOE(석유환산톤)으로 지난해(201만8000TOE)보다 5.9% 증가했다. TOE(석유환산톤)는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점에 달했던 2018년 기준으로는 4.8% 감소했다. 2018년은 2030 및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기준년도에 해당한다.

에너지 총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건물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신축에 따른 연면적은 3.1% 증가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냉난방도일’도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냉난방도일은 일평균기온과 기준온도(난방 18도(℃), 냉방24℃)의 차이를 월별로 합산한 값이다. 값이 클수록 냉난방을 해야 하는 날이 늘었다는 의미다.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122㎾h/㎡)도 지난해 대비 2.7% 늘어 122kWh/㎡였다. 이는 에너지 총사용량 증가율보다는 낮았지만,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다.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건물 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고도화될수록 줄어들지만, 엔데믹 이후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가 더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전국 시·도 전 지역의 에너지 총사용량이 모두 증가했다. 증가량은 경기지역(77만6000TOE)이, 증가율은 세종지역(15.2%)이 가장 높았다.

용도별로는 공급 물량 확대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에너지 총사용량(68만200TOE)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율로는 운동시설(27.9%), 관광휴게시설(25.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르면, 건물 부문은 기준년도인 2018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32.8%(3500만톤)을 줄여야 한다.

건물부분은 탄소배출 비중이 높아 국내외적으로 녹색건축 관련 정책을 확대하는 추세다. 주요 선진국은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의무화 등 그린 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냉난방 비용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이다. 

유럽연합(EU)은 2014년부터 매년 공공건물 냉난방 면적의 최소 3% 이상 리모델링을 의무화했다. 2019년부터 공공 신축, 2021년부터 민간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nZEB, nearly-Zero Energy Building)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기축 건물의 경우 정부에서 각각 주 및 지방에 개보수(Retrofit)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주거 신축, 2030년부터 공공/상업 신축 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은 어떨까.

그린리모델링은 정부가 추진하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이다. 그린리모델링이 탄소중립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꼽힌 것은 국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중 10년 이상 30년 미만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 약 60%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민간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며 정책 강화에 나섰다.

공공건축물 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에서 오는 2023년 이후부터는 공공도서관, 경로당, 노인복지기관 등으로 사업대상 공공건축물 유형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24년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사업 방식 다각화,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사업모델 개발 등 신규 정책개발 및 지원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2020년 사업 중 초기 완료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76개소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사용량 최대 88%, 평균 33.6%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대상 사업 완료 시, 축구장 140개 면적의 산림조성 효과(소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부분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민간 건축물이 전 건축물의 95% 이상을 차지하기에 전체 건물의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이 절실하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의 인정을 위한 중간단계 제도로서 보다 실효성 있는 인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자지원사업 외에 초기 사업비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직접지원방식의 다각화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운영 중인 민간이자지원사업의 3-4% 대출이자지원은 실질적인 체감 수준이 낮다"며 "그린리모델링 민간 이자지원사업의 지원확대와 함께 보조금 형식의 적극적인 직접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린리모델링 이후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따른 관리비 차감, 탄소포인트제 활용 등의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