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협, 중앙환원 예산증액요구를 위한 옥외 집회 개최

17일 오후 세종시 기회재정부 청사 앞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현 회장이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 등 480여명이 함께 한집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리아】안희영 기자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17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장협)가 주최한 중앙환원 예산증액요구를 위한 옥외 집회 현장을 찾았다.

이날 집회는 지난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사업이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내년부터 중앙환원 되는 것에 대해 운영예산이 작게 편성된 것에 대한 항의집회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어 왔는데 지역 간 타 지역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제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17개 시·도의 지원이 천차만별로 집행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정부합동기자회견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지원을 중앙정부로 환원하여 집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집회를 주관한 임성현 회장은 "정부가 편성한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안은 관리운영비의 동결 및 일부지역 인건비 하락과 함께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제외된 예산 편성으로 중앙환원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지역별 편차와 낮은 대우 수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해 온 많은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들에게 이번 중앙환원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부족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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