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부는 AI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9월에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규범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쟁점의 예시로 생성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 AI 활용 면접의 신뢰성 여부, AI 로봇의 의료행위, 가상공간에서의 경제 활동과 범죄행위 대응, AI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소재와 보상 체계 등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새로운 규범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심화의 비전과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 (시민, 기업, 정부 등) 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고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고도 밝혔다.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올해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은 AI가 촉발한 디지털 심화기를 맞이해 디지털 주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년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는 여러 법을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의 법률로 데이터와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프랑스가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해당 법안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의 토론을 거쳤으며,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했다. 디지털민주주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은 데이터와 지식의 유통 촉진을 통해 혁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권을 부여하고 인터넷 사업자에게 공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을 발표했다. 원칙은 인공지능 사회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 다양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성, 지속가능성 세 가지를 꼽는다.

또 이를 지키기 위한 7가지 원칙을 담았다. 원칙은 인간 중심의 AI, 교육의 평등 제공, 개인정보보호, 보안성 확보, 공정한 경쟁, 공정·책임·투명성, 혁신 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권리장전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권리장전 청사진은 크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축 △알고리즘 차별 방지 △데이터 사생활 보호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고지와 설명 △자동화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대체 인력 고려 등 다섯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악관은 AI 권리장전이 AI가 발생시키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가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사회를 위한 지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