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통신사들이 잇따라 중간요금제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최근 연달아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따라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SKT와 LG 유플러스는 각각 3월 23일, 4월 11일에 24~125GB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으며, KT 역시 정부와 중간요금제 출시를 협의하고 있다. KT는 현재 월 6만 1천 원에 30GB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위로는 월 6만 9천 원에 110GB를 제공하고 있다. KT까지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게 되면 통신 3사가 모두 세분화된 5G 중간요금제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8일 정부가 5G 요금제를 들여다보고 단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5G 요금제의 단가 자체가 높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요금제 기본 단가를 낮출 방안이 있는지 요금제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제의 기본 시작점이 높아 요금제를 세분화 시켜도 가격대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또 복잡한 요금제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앞서 13일에 열린 통신요금정책 개선 방향 간담회에서도 “이용자들이 통신 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가 이용자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요금경쟁을 유발하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해외 로밍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1주일에서 열흘 해외에 갔다고 십몇만원을 내는 것은 과해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이 정상화되면서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어 로밍 요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최적 요금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최적 요금제는 유럽, 영국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1년마다 최적의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유럽연합은 2018년 12월 전자통신규제지침을 개정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만료일 전에 약정 만료 사실과 해지 방법, 최적 요금 정보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국내법을 개정했다.

박 차관은 “최적 요금제를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해 전달하면 오히려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어떤 방식으로 개인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통신비 인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제4 이동통신사 설립도 그중 하나다. 현재 통신 3사에 할당 취소된 5G 28GHz 주파수 대역에 제4 이통사가 진입하도록 만들어 이통사 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 대형 IT 기업 등 여러 기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단말기 유통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중 시장분석을 통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상한 확대의 경우,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일부 유통망에서의 불법 지원금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책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다가 무산된 보편요금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저렴한 가격의 요금제를 시장 1위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전에 여러 차례 추진되었지만, 실제로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지난 21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를 재추진했지만, 대다수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보류되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현재 이동통신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사실상 담합이나 베끼기 수준의 요금제만 출시되며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저가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해서 저가요금제 구간에서도 경쟁이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